책소개
『수출입통관 매뉴얼』은 저자가 수출입통관 관련 정책과 실무 집행부서인 관세청과 일선 세관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교재로, 수출입통관 실무자를 위한 책이다. 수출입통관의 이해, 수입통관 실무, 수출통관 실무, FTA 통관 실무, 통관 관련 제도, HS 품목분류,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보세제도, 행정구제제도로 구성하여 살펴본다.
저자소개
저자 : 이정길
저자 이정길 (李正吉)은 동아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울산세관장, 창원세관장 역임, 기획재정부(재무부) 관세심의관실(관세국) 등 근무, 관세청 법무담당관, 종합심사과장 역임, 총괄징수과, 환급과 등 근무, 서울세관, 부산세관, 수원세관, 수출.징수과장 역임, (현) 관세사 (천안관세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무역통관 전문위원. 주요 저서 관세환급실무 (1988-2009,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저자 : 한상필
저자 한상필(韓相必)은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국제통상정책 졸업 (경제학 석사),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관세청(법무담당관실), 중앙관세분석소, 수원세관, 인천세관, 김포세관, 군산세관 등 근무,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한국관세포럼 부회장. 논문 관세행정처분의 사후적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 2010.2), 품목분류 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 2010.8)
목차
제1장 수출입통관의 이해 제2장 수입통관 실무 제1절 수입통관의 절차 제2절 수입통관 절차의 특례 제3절 소액물품과 무환수입의 통관 특례 제4절 납부세액의 산출 제5절 과세가격의 결정(관세평가) 제6절 원산지 관리 제도 제7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제8절 담보의 제공과 면제 제9절 수입통관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제3장 수출통관 실무 제1절 수출통관 절차 제2절 무환수출의 특례 제3절 반송통관 절차 제4절 관세환급 제5절 수출통관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제4장 FTA 통관 실무 제1절 FTA의 개요 제2절 FTA 수입통관 절차 제3절 FTA 수출통관 절차 제4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5절 원산지 증명 제6절 협정의 이행 관리 제7절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8절 FTA 통관 관련 서식 및 기재요령 제5장 통관 관련 제도 제1절 유니패스 전자통관 시스템 제2절 임시 개청 제도 제3절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도 제6장 HS 품목분류(세번분류) 제1절 HS 품목분류의 이해 제2절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제3절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제7장 관세의 감면?분할납부 제1절 관세감면의 이해 제2절 조건부 관세감면 제3절 무조건 관세감면 제4절 ATA 까르네 재수출 면세통관 제5절 관세의 분할납부 제6절 사후관리제도 제7절 관세감면 분할납부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제8장 보세제도 제1절 보세제도의 이해 제2절 보세구역제도 제3절 자유무역지역제도 제4절 보세운송제도 제5절 보세제도 관련 서식 제9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 제3절 처분 후 행정구제 절차 제4절 행정구제의 실제 제5절 행정구제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