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 3.0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이 핵심이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정부의 정보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국가의 정보는 보안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기 힘들고, 국민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과 정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3.0 비전을 선포했다. 웹이 2.0 시대에서 3.0 시대로 변화하는 시점에 맞는 개방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 3.0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하게 된다. 부처는 칸막이를 거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늘어난 소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적극 반영된다. 정부 3.0의 비전은 국정운영의 중심추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 3.0은 투명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 실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패러다임이다. 정부 3.0은 계속 진화중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있는 피드백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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