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신행정법입문』은 행정법을 다룬 책으로서 크게 7장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법 일반론〉,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절차 .행정정보〉, 〈행정의 실효성확보〉,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홍정선
저자 : 홍정선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 .행정 .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 .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1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4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7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7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 .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 .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3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4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7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9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2
제9항 확언 .확약
[104] 확언 .확약의 개념 .195
[105] 확언 .확약의 법적 성질 .196
[106] 확언 .확약의 법적 근거 .197
[107] 확언 .확약의 요건 .197
[108] 확언 .확약의 효과 .19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0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1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2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