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권법 스토리』는 필자가 재직 중인 선문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사건과 사례 속의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해당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반복 학습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타인의 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기초적인 인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권법 지식을 쉽고 알차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 뜨겁게 많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인권법 사례 이야기’라는 사이버(인터넷) 교양 강좌에 대한 주교재로 활용하면서 일반 독자들의 교양을 쌓기 위한 기초적인 인권법적 지식을 쉽고 알차며 흥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출간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법 스토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의 의미와 기능 및 구조와 형태 및 인권의 의미,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와 제한 규정 개관, 기본권의 주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형제도와 인권, 낙태와 인권, 선거와 인권,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인권, 집회의 자유와 인권, 성폭력과 인권,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권, 사법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인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인권, 영화 및 셧다운제와 인권, 탈북자와 인권을 그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총 13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훈
저자 :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헌법?인권법)
법무부 변호사 시험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1차?2차 시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집회의자유분야), 법제처 국민법제관(의회입법분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선문대 입학사정관, 미국헌법연구?입법학연구?일감법학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총무?재무?홍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총무간사), 한국공법학회 이사(총무?출판?홍보간사), 유럽헌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보간사 등 역임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12권 5호)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공법연구 35집 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공법연구 37집 3호)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38집 3호)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39집 3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18권 2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일감법학 27집)
미국과 영국 및 한국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 연구(미국헌법연구 25집 3호)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미국헌법연구 21집 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권과 정의 471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 37집 1호) 등 총 67편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목차
1주
1강 1
▶ 강의 목표 소개 1
▶ 강의 주요 내용 소개 (1)~(4) 2
▶ 시험 평가 및 이수 관련 안내 4
▶ 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4
● 법의 의미 (1)~(3) 5
2강 7
● 법의 기능 (1)~(2) 7
● 법의 구조 8
● 법의 형태 (1)~(4) 9
● 인권의 의미 (1)~(4) 11
3강 13
● 인권의 의미 (5)~(18) 13
2주
1강 21
▶ 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1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1)~(22) 22
2강 33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23)~(43) 33
3강 44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44)~(63) 44
3주
1강 55
▶ 3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55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7) 56
2강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보장) 규정 개관 (1)~(6)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1)~(8) 63
3강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9)~(21)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체계(구조) 요약 정리 75
4주
1강 76
▶ 4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76
● 기본권의 주체 (1)~(14) 77
2강 84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84
3강 9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19) 93
● 사형제도와 인권 (1)~(14) 94
5주
1강 102
▶ 5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02
●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 판례 검토 (1)~(14) 103
2강 110
● 사형제도의 합헌론 (1)~(13) 110
3강 117
● 사형제도의 위헌론 (1)~(7) 117
● 낙태와 인권 (1)~(14) 121
6주
1강 128
▶ 6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28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머리말 (1)~(5) 129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1)~(2) 131
●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및 보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5) 132
● 알 권리 (1)~(6) 134
2강 137
● 알 권리 (7)~(12) 137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합헌론 (1)~(3) 140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비판점 (1)~(3) 141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1)~(4) 142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1)~(5) 144
3강 147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의 주요 내용 (1)~(3) 147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목적(취지) 검토 (1)~(3) 148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 규정의 위헌 여부 검토 (1)~(6) 150
7주
1강 153
▶ 7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53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의의 (1)~(8) 154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1)~(8) 157
2강 162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9)~(21) 162
3강 169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1)~(13) 169
9주
1강 176
▶ 9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76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음란성 요건 및 관련 입법 규정 (1)~(17) 177
2강 186
● 보도의 자유의 의의 (1)~(3) 186
● 보도의 자유의 제한 (1)~(2) 187
● 취재의 자유의 의의 (1)~(2) 188
●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5) 189
3강 197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22) 197
10주
1강 209
▶ 10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09
●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3) 210
2강 21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시위 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7) 217
3강 226
● 성폭력의 개념 (1)~(5) 226
●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1)~(7) 228
●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설문조사 결과 (1)~(4) 231
●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 (1)~(5) 233
11주
1강 236
▶ 1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36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머리말 (1)~(15) 237
2강 245
● 주민등록증의 시행 필요성 여부 검토 (1)~(3) 245
● 일본의 마이 넘버의 주요 내용 (1)~(19) 246
3강 256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1)~(2) 25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용어 검토 (1)~(3) 25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 배경 (1)~(2) 25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3) 259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 (1)~(2) 26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9) 261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방지 265
12주
1강 266
▶ 1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66
● 신체의 자유의 내용 (1)~(7) 267
●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2) 270
● 주거의 자유의 내용 270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5) 271
2강 274
● 인권보호기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