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저자
- 류종현
- 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
- 2019-06-10
- 등록일
- 2019-09-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7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머리말
추천사
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
‘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 」 「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상권
* 더 알아보기
‘가짜뉴스’ 이대로 좋은가?
초상권 의제로서의 [ 「저작권법」 vs. 기술]
인터넷 문명과 언론에 대한 단상 301
무엇이 음란인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