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관료제이론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하고,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편저로 2020년 영국 에드워드 엘가 출판사에서 출간된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가 있다. 공저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등이 있다.
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기본소득이란기본소득, 우파 vs. 좌파기본소득은 가능할까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증세의 전략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변화하는 복지 환경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