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컴퓨터법을 넘어 정보법으로!
1990년대의 ‘컴퓨터법(computer law)’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정보법(information law)’이라는 용어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가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워크숍은 기획되었으며, 주로 통신법과 방송법,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법학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직면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는가를 알기 위해 학제적(學際的) 연구 모임의 성격을 유지하려 했고, 결과는 크게 만족스러웠다고 자부하고 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Malcolm E. Lines)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수학과 물리에 대한 대중 교양서를 다양하게 집필하여 독자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A Number for your Thoughts」「On the Shoulders of Giants」등을 집필했다.
서문
‘컴퓨터법’을 넘어 ‘정보법’으로
제1장 정보의 보호와 공유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제3장 디지털 유통기술의 발전
제4장 인터넷 사업방법의 발명
제5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6장 인터넷 주소의 법적 문제점
제7장 통신사업규제제도
제8장 방송사업규제제도
제9장 보편적 서비스제도
제10장 통신이용자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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