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가전략으로서의 한미 FTA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찬반논쟁이 뜨거운 한미 FTA. 반대하는 쪽은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며, 찬성하는 쪽은 FTA 확대는 국제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는 자유와 개방, 평등과 쇄국이 대립하는 현재의 한미 FTA논쟁을 열린 세계주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총 24명의 각계 전문가들은 정치·외교·안보·사회, 경제효과, 투자·노동·환경, 무역규범 등의 주제로 나누어 한미 FTA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단순히 사업 부분별 이해득실이나 협상기술에 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한미 FTA의 의미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멕시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FTA 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종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FTA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시적·전술적 문제가 아닌 거시적·전략적 문제로 한미 FTA를 철저히 분석한 이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에 관련한 왜곡된 정보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강상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관호 (동국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창배 (주중한국대사관 경제전문가)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안세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현석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이종원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장)
조정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차
머리말
국가전략으로서의 한미FTA
1부 정치ㆍ외교ㆍ안보ㆍ사회
1장 한미FTA의 역사적ㆍ지정학적 의의
2장 동아시아지역주의와 한미FTA
3장 한미FTA와 한미관계
4장 한미FTA와 양극화
5장 한미FTA 추진과정과 4대 선결조건
2부 한미FTA의 경제효과 -1
1장 경제적 효과 논란
2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영향)
3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영향)
4장 농업분야 파급영향
3부 한미FTA의 경제효과 -2
1장 서비스시장 개방
2장 금융분야
3장 한미FTA 의약품ㆍ보건서비스 분야
4장 통신서비스
5장 전자상거래
6장 법률서비스
4부 투자ㆍ노동ㆍ환경
1장 투자조항
2장 한미FTA의 노동협정
3장 한미FTA의 환경관련 조항
5부 무역규범
1장 반덤핑
2장 지식재산권
6부 FTA 사례분석
1장 멕시코와 NAFTA - 멕시코 경제문제의 근원
2장 미국의 FTA정책
3장 중국의 FTA정책과 추진현황
4장 일본의 FTA정책
5장 EU확대와 한-EU FTA
6장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7장 한ㆍ칠레 FTA 효과
8장 무역조정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