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상가는 고정적인 임대수입과 권리금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수익형 투자부동산이다. 잘만하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가투자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항상 경기변동이나 시장 분위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 등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입지조건이나 상권발달 정도, 향후의 발전성, 업종의 부합성, 유동인구, 주변 상가의 매매가와 임대가 수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하고 아울러 상가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 보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상가분양 및 매매와 관련한 내용으로 분양광고, 계약체결, 분양대금 납부, 입주 및 지연배상금, 상가개발비, 업종보장, 계약해제, 이중 매매 등에 대한 내용을 실었으며 둘째는 상가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상가관리단, 수선충당금과 부담금,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 건축물 용도변경,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실었다.(상가계약, 이것이 脈(맥)이다 1) 셋째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수선의무, 필요비와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원상복구, 양도와 전대, 계약해지, 권리금 등을 실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민법에 대한 특례사항, 법 적용대상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 임차기간, 계약갱신요구와 거절사유, 소액임차인 등의 내용을 실었다.(상가계약, 이것이 脈(맥)이다 2)특히 이 책에서는 분야별로 참고 판례를 많이 발췌하여 수록하였는데 가급적 대법원 판례를 싣도록 하되 없을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를 실었으며 판례내용이 많고 복잡할 때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발췌하거나 요약하여 게재하였다
저자소개
최 주호
경북대학교 대학원과 대구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해군 O.C.S 73차로 임관하여 중위로 제대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한 후 주택?금융팀장, 분쟁조정 1국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광고실태조사 등 50여 건 이상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MBN 방송의 “생방송 부동산 오늘”에 고정 출연하여 부동산분쟁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KBS, MBC 등 방송과 중앙, 동아 등 주요 신문 등에도 소비자문제를 홍보 및 기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상가 컨설턴트,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저자는 공저로 ?제조물책임법 해설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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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Book Information2. 저자 소개3. 제 1편 민법상 임대차1.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범위2. 임차물 사용?수익 지장과 방해3. 미등기 전세의 『상임법 준용』4. 『상임법』 적용대상 지역별 보증금5. 환산보증금 계산 기준6.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7.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보증금 공제8.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9. 지붕수리비 등 필요비의 종류10. 창틀설치비 등 유익비의 종류11. 임대인의 유익비 상환 방법 선택권12.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1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와 신청14. 1년 미만 또는 기간 미지정 임대차15.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16.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17. 임차권 양수인의 원상회복 범위18. 통상 사용에 의한 가치감소와 원상회복19. 시설비 청구포기와 원상회복 의무 면제20. 원상회복 불이행과 통상손해 배상21. 원상회복 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거절22. 임차물 매도(재임대)와 원상회복 의무23. 임대인의 임차인 소유물 임의반출 약정24. 임대차 종료 후의 계속 점유와 부당이득25. 임대인의 동의없는 양도와 전대26. 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27.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와 최고 필요성28. 자동 해지된 계약의 재 이행 촉구29. 임차인의 배신행위와 임대인의 지위양도30. 임대차 합의해지 의사의 불일치31.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32. ‘권리금 인정’ 특약과 임대인의 책임33.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과 반환 책임34. 분양대행자의 권리금 수령과 건물주의 책임4. 제 2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상임법』의 『민법』에 대한 특례2. 『상임법』 적용의 필수 요건3. 미등기 전세의 『상임법』 준용4. 『상임법』 적용대상 지역별 보증금5. 환산보증금 계산 기준6. 대항력의 구비 요건7. 대항력의 제3자에 대한 효력발생 식8.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요건9. 임대차등록사항의 열람?제공10. 확정일자 신청 및 주의사항11. 우선변제권과 저당권과의 관계12.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1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와 신청14. 1년 미만 또는 기간 미지정 임대차15.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16.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17.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18. 차임의 증감 청구 특약19. 차임 등의 증액 청구 한도20. 소액임차인 적용 대상 보증금21. 강행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22. 『소액심판법』 준용과 ‘부칙’5.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6. Copy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