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 국제사법. 1
- 저자
- 최흥섭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출판일
- 2019-08-30
- 등록일
- 2020-12-24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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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화 시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국제사법의 법적용법을 살펴보다.
한국 국제사법 중 법적용법을 집중 조명한 개론서이다. 이 책은 법적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마다, 심지어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바꾸어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사안에 따라 그 규범을 변형할 수 있도록 규정 자체의 내용을 넘어 규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논리 및 배경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으며, 국제사법에 대한 실질법의 관계와 그 영향을 강조하고 준거법의 적용문제에도 관심을 돌려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이나 학자들의 논란은 가능한 한 각주로 돌려 국제사법의 초학자들이 국제사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저자 : 최흥섭
저자 : 최흥섭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 법학부 졸업(법학박사)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 비교법, 국제사법)
<저서 및 논문>
『유엔국제매매법』(1997, 인하대학교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2005, 법무부)
『국제사법의 현대적 흐름』(2005, 인하대학교출판부)
그 외 논문 다수
목차
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국제사법 서론
§1 국제사법이란 어떤 법인가
§2 국제사법의 내용과 범위
§3 국제사법의 명칭
§4 국제사법의 존재형식
§5 국제사법의 특징
Ⅰ. 외국적 요소
Ⅱ. 국내법
Ⅲ. 국제적 사법관계의 일반법
Ⅳ. 직권적용법
§6 국제사법의 인접 법 영역
Ⅰ. 비교법
Ⅱ. 국제거래법
Ⅲ. 국제법
제2편 법적용법 일반론
§7 법적용법의 개념과 범위
§8 법적용법의 특징
Ⅰ. 지시법(법 위의 법/간접법)
Ⅱ. 불확실한 법
§9 법적용법이 추구하는 정의
§10 법적용법과 연결되어 있는 국내법
Ⅰ. 내부적(내적) 법적용법 ? 역제사법(준국제사법), 인제사법, 시제사법
Ⅱ. 국적법
1. 국적법의 의의
2. 현행 국적법의 중요 내용
제3편 법적용법 총론
제1장 준거법의 결정
제1절 준거법결정의 기본문제
§11 준거법결정의 방법론
Ⅰ. 법률관계(또는 사안)에서 출발하는 방법
Ⅱ. 법률에서 출발하는 방법
§12 준거법결정의 기본원칙과 고려요소
Ⅰ.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Ⅱ. 준거법결정의 고려요소들
1. 국제적 판단일치
2. 국내적 판단일치
3. 법정지법(또는 내국법)의 적용
4. 예측 가능성
5. 신뢰보호
§13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분류와 구조
Ⅰ.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분류
1. 독립적(저촉) 규범과 비독립적(저촉) 규범
2. 전면적(저촉) 규범과 일면적(저촉) 규범
3. 숨은 저촉규범
Ⅱ. 독립적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구조
1. 연결대상
2. 연결근거(또는 연결요소) - 연결주체, 연결시점, 연결점
3. 지시되는 법(또는 준거법)
§14 법률관계의 유형화와 세분화
제2절 준거법결정의 개별문제
§15 성질결정
Ⅰ. 성질결정의 의의
Ⅱ. 성질결정 문제와 발생원인
1. 내국 실질법과 외국 실질법 간의 체계의 차이
2. 내국 실질법이 모르는 외국 실질법의 제도
3. 내국의 국제사법과 실질법 간의 체계의 차이
4. 내국의 저촉규범간의 적용범위의 차이
Ⅲ. 성질결정 문제의 해결방법
1. 원칙으로서 법정지의 실질법에 따른 해석과 그 예외
2. 기능적 성질결정
§16 법정지 국제사법의 선결문제와 부분문제
Ⅰ. 법정지 국제사법의 선결문제(=내국선결문제)
Ⅱ. 부분문제
§17 중요한 연결점
Ⅰ. 속인법의 연결점
1. 국적
2. 주소
3. 상거소
4. 우리 국제사법에서 국적과 상거소에 대한 평가
Ⅱ. 당사자의 의사
1. 용어 구분
2. 장점과 단점
3. 유형
4. 인정범위
5. 유의할 점
§18 연결방법(또는 연결정책)
Ⅰ. 공통적 연결
Ⅱ. 단계적 연결
Ⅲ. 선택적 연결
Ⅳ. 교정적 연결
Ⅴ. 배분적 연결
Ⅵ. 누적적 연결
Ⅶ. 종속적 연결
§19 연결시점과 준거법의 변경
Ⅰ. 의의
Ⅱ. 연결시점의 고정주의와 준거법의 불변경
Ⅲ. 연결시점의 변경주의와 준거법의 변경
1. 준거법 변경의 의미
2. 준거법 변경의 효력
§20 법률회피
Ⅰ. 의의
Ⅱ. 진정한 법률회피와 구별해야 할 문제
1. 위장행위
2. 부진정한 법률회피
Ⅲ. 진정한 법률회피
1. 연결점의 변경 또는 창설
2. 법정지의 변경 또는 창설
3. 성질결정을 이용한 변경 또는 창설
Ⅳ. 해결방법
§21 반정
Ⅰ. 의의
Ⅱ. 반정의 요건
Ⅲ. 반정의 유형
Ⅳ. 반정에 대한 평가
Ⅴ. 우리 법에서 반정
1. 반정에 관한 법 규정
2. 우리 법에서 인정될 특수한 반정
§22 다수법국에서 준거법의 확정
Ⅰ. 서론
Ⅱ. 지역적 다수법국에서 준거법의 확정
1. 본국법으로 지정된 국가가 지역적 다수법국인 경우(제3조 제3항)
2. 장소적 연결점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 지역적 다수법국인 경우
Ⅲ. 인적 다수법국에서 준거법의 확정
§23 예외조항
Ⅰ. 의의
Ⅱ. 예외조항의 적용요건
Ⅲ. 예외조항의 적용상의 문제
1.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2. 적용이 부정되는 경우
3. 다른 규정과의 적용관계
4. 적용 시 유의할 점
제2장 준거법의 적용
§24 외국법의 적용
Ⅰ. 서론
Ⅱ. 외국법의 소송상의 지위
Ⅲ. 외국법의 적용
1. 외국법의 적용범위
2. 외국법의 적용방법
Ⅳ. 외국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용법
1. 외국 실질법의 불명확 시의 대용법
2. 외국 국제사법의 불명확 시의 대용법
§25 준거 외국 실질법의 선결문제(=외국선결문제)
Ⅰ. 선결문제란 어떤 문제인가
Ⅱ. 외국선결문제의 의미
Ⅲ. 외국선결문제의 발생요건
Ⅳ. 외국선결문제의 해결방법
§26 조정제도와 조정문제
Ⅰ. 서론
Ⅱ. 적응과 적응문제
1. 적응제도의 의의
2. 규범모순의 두 가지 유형 - 규범흠결과 규범중첩
3. 해결방법
Ⅲ. 적응과 구별되는 제도
1. 전환(Transposition)과 전환문제
2. 대체(Substitution)와 대체문제
§27 공서
Ⅰ. 의의
Ⅱ. 공서위반의 요건
1. 외국법의 적용
2. 한국의 공서
3. 명백한 위반
4. 충분한 내국 관련성
Ⅲ. 공서위반의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