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규범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명쾌히 정리해 내기에는 추상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저자소개

저자 : 배춘환

저자 :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논문으로 “방송통신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등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