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전자도서관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왜 전월세를 공부해야 하나?
민달팽이에게 전월세 보증금은 전 재산!

‘민달팽이가 알아야 할 임대차(전월세)에 관한 거의 모든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민달팽이란 ‘내 집 없이 전월세를 전전해가며 살아가는 이들을 껍데기 없이 사는 민달팽이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전월세 계약에서 민달팽이가 부담해야 할 위험의 크기는 ‘집주인’을 훨씬 압도한다. 집주인에게 건네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이 민달팽이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 재산이 걸린 일이니,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려면 민달팽이 스스로 2중, 3중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전월세 임대차 관련 책들을 보면, 너무 가볍거나 어려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조금만 꼬여도 무용지물이 되거나 서술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았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한 이 책은 이사와 이사 사이, 즉 임대차에서 다른 임대차로 순환하는 흐름을 ‘정보수집 및 임장활동’, ‘권리분석 및 계약’, ‘거주’, ‘퇴거’의 4단계로 나누어 전월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목조목 살피고 그 예방책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민달팽이들이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대체 무슨 법, 어떤 조항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설전이 오갈 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법률의 조문 또는 판례를 최대한 표시하여 신뢰도를 높인 것도 이 책의 큰 특징이다.

저자소개

80년대 노동운동의 메카인 구로공단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한다. 주류 금융계에서 인기 컨설턴트로 활약했으나 ‘돈을 모으고 싶다’는 보통 사람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금융시스템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난 후 그만두었다.
현재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들이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 간헐적으로 컬럼을 기고한다. 저서로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하라』, 『월급을 경영하라』,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를 썼다.

등장인물
민달팽이 이아기
시작하기 전에

CHAPTER.01 #정보수집활동 #임장활동
SECTION.01 집 보러 다니기 전에 알아둘 것들
SECTION.02 중개보수, 얼마나 줘야 하나?
SECTION.03 집을 보러 다닐 때 챙겨야 할 것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APTER.02 #권리관계분석 #임대차계약
SECTION.04 보증금을 지키려면 권리분석을 하라
SECTION.05 무조건 피해야 할 ‘가’로 시작하는 4가지
SECTION.06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안전할까?
SECTION.07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08 얼렁뚱땅 계약서 작성이 문제를 부른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09 전월세 자금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0『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1 전월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
SECTION.12 계약금 및 잔금 똑똑하게 치르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APTER.03 #입주와 거주 #임차인과 임대인
SECTION.13 월세에 관한 몇 가지 조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4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SECTION.15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6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7 살고 있던 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APTER.04 #이사나오기 #퇴거
SECTION.18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록
『민법』 제7절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