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1세기에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여러 법학과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교육도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들은 인터넷에 넘치는 법률 정보로 예전보다 권리의식이 강해졌지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태도도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시기에 인권법을 공동 집필진과 다시 연구 집필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는 인권과 인권법 논의를 다시 깊이 하려 한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는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해외에서의 인권 보장 움직임을 고루 반영한 공동 집필 저서이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의 진화, 우리 법학자의 법이론이 그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공저, 2012·2017·2022),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공저, 2016),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공저,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2019), 『공학법제』(공저, 2020),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II)』(공저, 2020),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공저, 2021),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 2021) 등의 책을 쓰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목차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손형섭·최다혜1.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2. 인권이란?제2장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인권법양천수·손형섭1. 서 론2. 인권의 보편성과 도전3. 보편적 인권의 논증 가능성4. 국제인권법제3장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차진아1. 서: 인권으로서 평등권의 의미와 실현구조2. 평등의 개념과 특성3. 헌법상의 평등권과 법률에 의한 구체화4.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5. 최근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주요 쟁점6. 결: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구분선은?제4장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양천수1. 서 론2. 표현의 자유의 의의3.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4.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제5장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우주형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2.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3. 장애인 인권 보장의 과제제6장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손형섭1. 사법제도와 개혁2. 수사에서의 인권침해3. 사법부에서의 인권 보장4.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보장제7장 언론·정보인권표시영1. 정보인권이란2.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3. 개인정보자기결정권4. 정보접근권5.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제8장 여성 인권최다혜1. 여성인권의 의의와 침해 구제2. 여성의 재생산권제9장 다문화 사회와 인권최다혜1. 다문화 사회의 개념과 현황2.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3.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보호 방안제10장 학교인권-학생과 교사심우민1. 학교와 인권2. 학생의 인권보장3. 교사의 인권보장제11장 노동 인권우주형1. 노동자 인권의 현주소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제12장 군 인권손형섭1. 군 인권과 헌법2. 군 인권 침해 사건3. 군 인권 관련 법률
